[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초반에 대남 비난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본훈련을 3일 앞두고는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담화나 관영 매체를 통한 공식 발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간 통신선은 연결이 끊긴 상태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남북간 통신선이 최근 재연결되면서 보건 방역 협력을 비롯해 경제적 협력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을 예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잇단 담화로 비난을 쏟아내고 긴장감을 조성했으나 훈련 계획을 변동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는 본훈련 시작 전 시기와 규모 등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北 무력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중”
청와대는 전날인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따른 남북·북미·북중 관계 상황에 대한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 등을 위해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일각에서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 담화와 관련, 무력 도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저희 군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책임을 지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더 이상의,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혀온 입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文 대통령, 한미 관계만 생각말고 남북 관계 희망 준 책임 지시라”
정 수석부의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그는 “8월 15일 경축사에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긴 했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가야 되지 않나”라며 “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간 강력한 조율을 못하는 관계로 북한이 반발해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남북 관계가 앞으로 식어버린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도 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쪽 입장도 고려해 전반부 훈련을 하고 16일부터 시작되는 훈련은 연기하자. 미국 병력이 왔는데 어떻게 중단하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졸병들 움직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결정해서 실제로 병력이 이동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참 유치한 얘기다.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청와대가 본훈련 연기를 결정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야당의 반발 등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해 가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북한의 지속적인 남측에 대한 반발 역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여권의 입장에선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무력시위나 이런 것들은 북·미 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신중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대면 과정에서 기선 잡기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을 얼마만큼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한미당국이 계속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훈련을 최소한(의) 상태로 끝내고 그다음 단계에서 대화로 가자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