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최저금리시대 막 내려…애타는 서민과 ‘줄폐업’ 우려에 호소하는 중기․소상공인
[뉴스워커] 최저금리시대 막 내려…애타는 서민과 ‘줄폐업’ 우려에 호소하는 중기․소상공인
  • 김태연 기자
  • 승인 2017.12.0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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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6년 5개월만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 경제계는 ‘우려’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로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수출증가로 인한 내년 3%대 잠재성장률이 전망되고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저금리 시대가 끝난 ‘긴축의 시대’에 접어든 데 대해 일각이 제기하는 기준 금리 인상 부작용인 서민 가계 금리 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한은, 6년 반만 기준금리↑ 1.25%→1.5%인상

한국은행은 2017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 7명 가운데 단 한 명을 빼고 모두 금리 인상을 택해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17개월 이어진 6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내려간 뒤 지금까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로써 초저금리 (연 1.25)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 그래픽_황규성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수출증가와 함께 소비 개선에 투자도 양호한 흐름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보이는 등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확대, 개중 교역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1.4% 깜짝 성장과 함께 세계 경기 회복세로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전망이 밝고, 소비와 투자도 흐름도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 한은, 추가금리 인상에는 ‘신중론’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 데다 3분기 깜짝 성장과 수출 호조 등이 더해져 시장 기대는 이미 인상 쪽을 전망했다는 의견이다.

역대급 수출 호조로 2017 3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올라섰고 잠재 성장률은 3%대로 전망 가능해졌으며, 경상수지는 9월 기준 122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에 따라 추가금리 인상까지 감안하는 분위기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 나갈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히”를 강조하며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이 총재는 기자 간담회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완화의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맞춘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관해서는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겨레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 총재는 ‘신중히’라는 단어를 재차 쓸 정도로 추가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신중’이라는 문구를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넣은 이유’에 대한 기자 간담회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제 경제 여건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도 봐야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는 금통위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0일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경기 회복세와 선진국 통화정책 흐름에 맞춰 추가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핵심 수단에 맞춰 강구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산업 전반에 직격타 우려’

한은 기준 금리 인상에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또한 늘어날 것에 대한 산업과 경제 전반 직격타 예상에 우려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은행들이 매일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와 연동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분이 금융채 금리에 반영될 경우 고정금리는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로 변동금리는 매달 15일에 바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달 15일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하는 기준금리 인상분에 대한 쟁점은 기준금리 인상폭 0.25%p보다 은행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들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영업마진 가산금리를올릴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에 이어 가산금리까지 오르면 현재 연 평균 3% 중반대 가계대출금리는 4%대로 뛰어오른다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이 고강도 규제에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집값은 물론 전국구 부동산 집값에 제동이 걸리는 데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부채를 내 집을 보유했거나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악성 채무’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산금리 인상 전망에 제 2금융권 중심 자영업자 대출구조와 더불어 산업계 경영에도 리스크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체감경기 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년부터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비율로 인상되는 가운데 금리 부담이 더욱 커져 줄폐업이 초래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내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란 이야기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폐업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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