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 개최
2017년 12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와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대안농정대토론회가 열렸다.
대안농정대토론회는 국민농업포럼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農政)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의 대토론회는 “식(食)·농(農)·촌(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과제와 지역농정의 이슈들을 3부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1부에서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의 강연에 이어 황수철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등이 차례로 농정 핵심 과제들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 기존의 농업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 확보”라는 과제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이미 국민의 9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지역의 다양성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농정 과제로는 1. 직접지불제 중심 농정 추진 2. 먹거리정책 대전환과 지역푸드플랜 체계 실현 3. 농촌정책 재구성과 협동사회경제 구축 4. 도농상생과 지역재생 전략 추진 5. 지역 협치 농정의 실현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3부에서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로 김영배 성북구청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논의에서 지역균형과 자치, 지방농정의 심화가 농업·농촌과 먹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로컬푸드, 지역푸드플랜, 지역농산물 수급안정 등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노력들이 이미 현장의 변화와 혁신의 열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에서 열린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새정부 농정의 지향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대통령 공약으로 이미 예고된 새로운 농정이 농업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적 가치들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