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지훈 기자]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 덕진구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에게 989표 차로 밀리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 최초로 비전문가 출신의 인사가 국민연금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기금 운용액이 무려 601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큰손에 군림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

◆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제 16대 이사장으로 김성주 이사장 취임…국민의 신뢰 회복과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조

2017년 11월 7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사옥(전북 전주시 덕진구) 1층 온누리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진행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 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며, ‘앞으로 30년, 연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첫째‘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 하겠다.

둘째 ‘연금다운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두루누리 등 저소득층 가입지원과 출산·실업크레딧과 같은 가입기간 늘리기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셋째, 기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행보를 밝혔다.

◆ 하지만, 취임 전부터 김 이사장의 전문성 부족 논란…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액 601조 세계 3대 큰손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가입자 2153만 명에, 기금 운용액은 601조7000억 원으로 일본(1383조원), 노르웨이(996조원) 연금기금에 이어 세계 3대 ‘큰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점차 투자를 다변화하면서 국내외에서 모건스탠리, JP모건과 같은 금융그룹, 칼라일 그룹,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 굴지의 사모펀드 최고 수장들과 회동하고 외국으로 출장 한번 가면 매시간을 쪼개 전 세계 경제계를 주무르는 큰손들을 만난다.

이러한 실정이니, 초선 정치인 출신인 김 전 의원이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운용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경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4년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초기에는 주로 복지부 등 행정관료 출신들이 이사장을 역임하다가 최근에는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ㆍ재정 전문가들이 맡았다. 1999년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임용된 적이 없는 것이다.

▲ 자료: 네이버 프로필 요약정리 / 정리 김지훈 기자

◆ 국민의당 11월 6일 김 이사장 내정 즉각 철회 촉구

2017년 11월 6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성주 전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인사 참사이자 인사적폐"라고 말하며, 김 대변인은 이어 "인사적폐가 극심했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만은 전문성을 매우 중시했다"고도 했다.

◆ 최근 코스닥 상승에 ‘작전세력’ 발언 논란…코스닥 상승 외부 작전세력 개입 의심

김성주 이사장은 11월 22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코스닥의 상승을 틈타 외부 작전세력이 개입된 것이 의심된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금운용 당국은 물론 언론도 잘 검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 정부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과 연기금 투자 확대 기대 심대심리로 인해 코스닥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11월 24일 오전 코스닥이 장중 10년 만에 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외국기관과 기관 매수 속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코스닥 10% 확대 계획 세운 적 없어

이어 모든 연금 투자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는 것으로 코스닥 10% 확대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은 1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코스닥 투자 비중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김 이사장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해 코스닥 투자를 늘리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미 11월 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해 증시 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인데, 국민연금이 이를 부정해 엇박자 행보를 보인 것이다.

또한 최근 코스닥 상승에 대해, 이상 과열 의혹을 제기해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KB금융 노동이사제 찬성, 정권 코드 맞추기 논란 거세…전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처리

최근 국민연금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안(노동이사제)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투자위원회(국민연금 내부인사들로 꾸려짐)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찬반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맡긴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이 찬반논란이 거센 안건이지만 이례적으로 전문위원회에 맡겨지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이 결정됐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투자위원회만 거쳐 의결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지난해 질타를 받았는데, 비슷한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된 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하게 이번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김 이사장 ‘찬성’ 언론 보고 알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보름만인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및 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지난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불거진 ‘노동이사제’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윗선의 입김이 사전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총 안건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건 전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소관이며, 공단 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이사장인 본인도 언론 보도를 보고 (찬성)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이번 논란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 김성주 이사장 노동이사제 ‘찬성입장’ 표명, 국내 기업 경영진들 긴장

그러면서 이번 김 이사장은 “기업은 노동자를 식구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김 이사장의 입장에 국내 경영진이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BNK금융지주는 12%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역시 9%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금융권뿐 만이 아니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기업은 300여 곳이 넘고, 보유지분이 5%를 넘는 기업도 50여 곳에 달해,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 3월 등으로 예정된 주요 주주총회에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노사 마찰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제는 결국 노동이사제는 결국 노조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경영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 취지로,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보자는 것이지만, 반면, 주로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경영권을 간섭하는 결과만 낳아,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만 불러올 것이라는 노사 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처럼 11월 7일 취임인 김성주 이사장의 자리가 막중한 만큼,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김 이사장의 언행 하나하나가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첫 비전문가 출신의 이사장으로 더욱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601조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