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8일, 전국 규모로는 최초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생각하며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8일, 전국 규모로는 최초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생각하며
  • 정선효
  • 승인 2021.09.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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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2주까지 이어질 예정, 적절한 피해 보상 없어 불만의 목소리
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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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지난달 20,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일부만 변형하여 같은 달 23일부터 2주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는 18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이상을 포함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는 한숨지었다. 주 고객이 노년층이 아닌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인원수의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러니 18시 이후에는 사실상 2인 이하 단위의 고객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영업시간이 기존 22시에서 21시까지로 축소됐으니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했다.


자영업자의 피해와 손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대위)가 입장문을 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직화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에 더해 자영업자가 지난해부터 64조 원에 달하는 빚을 졌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당하고도 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로 인해 영업주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일부 방역 조치 완화되긴 했으나


정부가 96일부터 103일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결정했다. 앞서 반발이 심했던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하고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식당과 카페의 모임 가능 인원이 접종 완료자 포함 4인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긴 했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8주간 이어져 온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더 연장, 12주까지 이어진다는 의미가 강했다. 더구나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업소는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며 21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업종이 다양한 자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식당과 카페만 완화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 동시 차량 시위


5일 자대위에 따르면 오는 8일 자영업자 전국 동시 차량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자영업자는 서울에서, 비수도권 자영업자는 각 도청과 시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8일 오후 11시에서 9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대위는 앞선 7월 서울 차량 시위, 8월 부산·경남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전국 단위로 시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대위 측에서는 전국 9개 지역의 차량 3천여 대가 동시에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법을 준수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자대위는 이번 시위를 통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중증 환자 수와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 시설 중심 방역 기준을 개인 중심 방역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폐지도 요구한다. 대신 자영업자가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희생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두의 희생이 요구된다. 우리는 모두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방역 정책과 적절한 피해 보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끝까지 함께 나아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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