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누구나집, 무주택자에게 희망 혹은 허상…‘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소식을 접하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누구나집, 무주택자에게 희망 혹은 허상…‘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소식을 접하고
  • 정선효
  • 승인 2021.09.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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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지난 6,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8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이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중이던 2014년부터 추진됐다.


임대료와 권리...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에서 10년 거주한 임차인은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이 기존의 10년 공공임대와 다른 점인데, 기존 공공임대는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한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 놓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정해진 가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다. 10년 후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생기면 임차인과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후보지는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지구, 화성 능동지구, 의왕 초평지구, 파주 운정지구, 시흥 시화MTV6개 지역이다. 공급 규모는 약 1785가구이며 분양 시기는 2022년 초로 예정돼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때 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무주택 도시 근로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일반공급 물량은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앞서 특별위원회 측은 집값의 6%를 냈을 때 거주권만, 10%를 냈을 때 분양권만, 16%를 냈을 때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방식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토부 논의 결과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소유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집값 하락하면...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에게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값이 상승했을 때 임차인 역시 수익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는 데에 있다. 거주 시작 10년 뒤인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기라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약 5%가 되도록 분양가를 정하기로 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적자를 볼 수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볼 수 있었다. 송 대표가 앞서 선보였던 영종 마린시티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75%를 조달했다. 이는 1천 가구 수준의 소규모 주택 공급이었기에 가능했는데, 누구나집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 사업도 수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 LH의 임대주택 공급 재원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천 가구를 훨씬 웃도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의 현실성이 지적받는 것이다.


희망...


누구나집은 제대로 진행될 경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집값 하락 시 임차를 선택할 경우 미분양 문제와는 별개로 임차인 보호 기능도 할 수 있겠다. 기존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단점이 보완되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다수인 만큼, 보다 보편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많은 무주택자의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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