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먹지도 않는 밥값 내는 신혼부부들...예식장의 ‘갑질’인가, 정부의 탁상행정인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먹지도 않는 밥값 내는 신혼부부들...예식장의 ‘갑질’인가, 정부의 탁상행정인가
  • 안국현
  • 승인 2021.09.1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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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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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것에 동의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며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인 부동산 등과 같은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화일 경우에는 그 경우가 달리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다양하고 과감한 방역지침을 만들고 이에 국민들은 그 지침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지침이 문제가 있거나 이를 통해서 불공정 상거래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정부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지침으로 불공정 거래 늘어나


물론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여행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가 모든 산업분야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모양이며 또한 상공인 즉 개인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듯하다.

개인적인 지원금은 최근 지급을 시작한 5차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정도가 올해의 지원금 대부분이다. 이것이 정부가 개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전부인 것이다. 개인적인 지원은 여기에 멈춰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또한 정부의 역할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예비부부들의 모임인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근조 화환 수십 개를 설치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한다.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단체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결혼식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먹지도 않는 밥값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결혼식장에서는 식사 제공하지 않고 장소만 임대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인 예식을 위한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식사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결혼식장 업주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식장 보증 하객 인원을 책정하고 그 인원수를 평균 150~300명으로 정하고 있어 참석자 숫자와 식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인원만큼의 식대를 신혼부부들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신혼부부들은 먹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보증된 인원만큼의 식대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인데 타 결혼식 당 업주들이 대부분 이 같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역지침 내려야


더욱이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들에게 결혼식장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하객들에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도 불만이다. 결혼식장 입장에서도 임대료는 여전히 존재하고 결혼식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평생 한 번뿐인 그들의 결혼식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한 번쯤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융통성 있는 맞춤형 방역수칙을 제공해야 함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2주나 한 달 단위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거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신혼부부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자를 구분해서 하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예식장 규모에 맞춰 인원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방역지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방역지침만 하달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피해가 소비자에게 그리고 결혼식 업주에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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