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네이버 급락, 개인 투자자는 매수 기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네이버 급락, 개인 투자자는 매수 기회?
  • 정선효
  • 승인 2021.09.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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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
그래픽-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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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이면 중개...


지난 7, 금융위원회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해당 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갔는데, 금융플랫폼이 단순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 중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처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금융위의 결론에 따라 각종 금융 플랫폼은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플랫폼은 그동안 제공했던 서비스의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 측에서 제공했던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보험이나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모두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플랫폼 규제...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전날인 7일 송영길 대표도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 참여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공약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부가 서비스나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소상공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주가 하락...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급락했다. 네이버 주가는 7, 카카오 주가는 6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며 주가 급락이 나타난 것이다. 그에 따라 코스피는 카카오 7일 종가 154천 원에서 9일 종가 128500원으로, 네이버 7일 종가 444500원에서 9일 종가 399천 원으로 각각 16.5%1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카카오 5964억 원, 네이버 348억 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카카오 370억 원, 네이버 2180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 역시 적지 않았는데, 지난 8, 9일 동안 개인투자자가 카카오 673억 원, 네이버 287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10일부터는 이 같은 개인 매수로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되찾았다. 다만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기관 매수세가 크지 않았다.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 CLSA10<규제 공포>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평했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했으며 중국보다 규제 측면에서 성숙, 점진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에 더해 규제로 인한 실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조건 규제 때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 1, 두 번이다. 1년 가까이 해당 법안에 무심하던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은 6개월 남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흔들리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웠는데, 민주당 이 의원은 의원실로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이 무조건 규제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지켜볼 문제라 발언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 ICT 전담팀에 관련 분과 신설, 조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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