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北 ‘순항미사일’ 발사 주목하는 국제사회…대북제재 목소리↑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北 ‘순항미사일’ 발사 주목하는 국제사회…대북제재 목소리↑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9.1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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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지난 11,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북한의 전략미사일 기술력이 급진전됐다는 평가와 함께 핵탄두 탑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안보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라며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했고,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11~12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7580(2시간620) 1500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로 비행한 후 표적에 명중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 장관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하기 전에 탐지했는가라는 질의에도 그렇다고만 답변하고, ’발사 전 탐지했는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욱 국방장관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 판단


또 서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능력이 커질 경우 우리 안보에 영항을 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에서 2000년대 초부터 그런 미사일(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이 있다는 걸 알았다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을 본격화한 걸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공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리 군은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촘촘히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력 진전에 주목하는 국제사회대북 제재 수위 높여야


국제사회 일각에서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기술력 진전을 면밀히 살피고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8개월간 북한에 무제한의 자유(free rein)’을 줬다면서 현재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데 대한 부정적 면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관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임기 첫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VOA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를 풍요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앨라바마 주가 지역구인 로저스 의원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형편없는 실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받길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은은 대담해져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역내 동맹을 강화하고 제재를 집행하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 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의 결의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상원의원은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지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김씨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이며 믿어서는 안 된다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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