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다시 꺼내 든 文대통령…北 응답있을까
[뉴스워커_남북정세]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다시 꺼내 든 文대통령…北 응답있을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9.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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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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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제안하며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냉랭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1(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비핵화 협상 재가동의 불씨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물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도 쉽사리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한번 시동걸기남북 성과 내기 주력


올해 71년 넘게 끊어졌던 남북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는 듯 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은 또 다시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까지 나서면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모양새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해 다자협력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가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에 한반도 모델을 제안하며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2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 금융인, 법조인, 외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초당파적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정 장관은 대북 인도적 협력, 신뢰구축 조치 및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 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뿐만 아니라 백신 공급,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종전선언은 남북이 합의한 사안모멘텀 될 수 있을 것


통일부 역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앞으로 한미간 공조와 남북간, 남북미중 간 등 유관국들과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통해 3번째 언급한 것이며 이는 판문점선언언,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종전선언이 굉장히 유효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가는 신뢰구축 조치이자 출발점으로 정치적·상징적·실용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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