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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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부상은 이같은 근거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군사력 증강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들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힘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놓여 있다라며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 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도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외교부 종전선언, 평화 프로세스 위한 문


통일부는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이러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면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2018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서도 이미 합의한바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종전선언은 당사국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으며, 북과 언제라도 조건 없이 모든 관심사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 ‘종전선언참여 가능성 시사한 것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판적인 담화를 발표했지만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종전선언에 참여)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주장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 종전선언이 정치적이라 해도 의미는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시점에서 꺼낸 것을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24일 오후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여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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