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이틀 연속 담화로 긍정적 신호 내비친 北…4차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은
[뉴스워커_남북정세] 이틀 연속 담화로 긍정적 신호 내비친 北…4차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은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09.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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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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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카드에 북한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문 정부 임기 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의 친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조건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인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이중기준언급 구체적 요구절대 넘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서는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에 추가로 나온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을 향해 적대시 정책과 연합훈련·신무기 개발 등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위협적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의 이중기준이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자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며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또 종전선언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성과 존중 유지를 전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최고지도자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는 추후 북한의 출구 전략을 위해 언급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의 대화 재개 시도 등 관계 복원 움직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북한 역시 남북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간 연락통신선 복원은 아직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


다만 아직까지 남측과 북측이 소통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선을 통한 개시통화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바라고 있다종전선언·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연락사무소의 연락선은 물론 군 통신선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관계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소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일각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데 대해선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제기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도 발전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는 앞으로 열릴 남북 및 남북미중 대화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남측의 대북 적대시 정책폐기가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남측의 미국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김여정의 대남 유화 발언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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