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돌이 신조어 탄생시킨 정비사업 공약 뉴타운 정책 실패로 힘을 잃어
또한 각 정당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17대와 18대처럼 한 정당이 독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 공약 예전 같은 파격력 보일까?
이번 총선은 기존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점은 이슈의 방향이다. 지금까지 선거의 판도를 좌우했던 부동산 및 도시정비사업 정책들은 예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안정화정책 중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부동산과 도시정비사업 공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양가가 높은 공약 중 하나였다. 정책 방향에 따라 유권자의 집값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도시정비사업 공약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18대 총선이었다. 뉴타운 공약이 수많은 '타운돌이(뉴타운공약으로 당선된 사람들)'를 탄생시키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히면서 도시정비사업 공약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금까지 4ㆍ11 총선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문제는 이미 작년에 오세훈 시장을 시장직에서 끌어내리던 무상급식으로 위세를 떨치더니 올 초, 30~40대 부모의 표심을 자극하는 무상보육 문제로 다시 한번 총선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약 보다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포퓰리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총선에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은 중앙당 차원보다는 지역후보들의 개별적 공약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주택경기침체와 전월세 대란이 계속 이어지자 대부분의 선거 공약이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전면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기 껄끄럽다는 것이 각 정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건설(2018년까지) 주택바우처 도입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보증부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내놓았다. 특히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전월세상한제(급등지역에만 한시적 도입)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연평균 12만호)과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제(연5% 이내 전월세 상승률 제한) 등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 도시정비사업이 핵심 이슈 지역 후보들도 표심 방향 몰라 주저하고 있어
서울에서는 재건축이나 뉴타운 등의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당지역 후보들은 전면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강남을 지역’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20%로 정해진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소형주택건설 비율을 50% 안팎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도 재건축에 대한 공약 사항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개포지구 등 재건축 문제에 대해 “재건축은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국회의원 한 명이 책임지겠다는 건 책임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공개적인 만남을 자제하고 비공식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소형주택 건설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흔들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 침체로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데다 대선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전까지 부동산 규제가 풀리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풀리더라도 DTI 완화가 다소 이뤄지든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인하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를 취하면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개포주공은 급매물에 대한 매수문의는 꾸준하지만 총선 이후에나 소형평형에 대한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 59㎡가 4500만원 내려 11억4000만~11억5000만원, 주공2단지 72㎡가 250만원 내려 9억2500만~10억5000만원이다.
송파구는 가락동 가락시영을 비롯해 재건축 단지들이 약세다. 총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동 주공5단지 119㎡가 1000만원 내려 10억1000만~10억6000만원, 가락동 가락시영2차 62㎡가 1000만원 내려 8억3500만~8억5000만원이다. 일반아파트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매수세가 약해 매수·매도 간 호가 차이가 크다. 잠실동 우성4차 89㎡가 1000만원 내려 5억2000만~5억8000만원, 가락동 쌍용1차 95㎡가 3250만원 내려 3억8500만~4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