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로 응답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기회의 틈을 넓힐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가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색돼 있는 현 북남(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고지도자의 이같은 응답은 그동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비춰볼 때 매우 긍정적이다. 직접적으로 표출한 방식도 그렇지만,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선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정은, 남북간 접촉 시지했지만 여전히 관계 진전 여부에는 ‘여지’ 남겨
남북연락선은 지난해 6월 북한이 남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을 살포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러다 지난 7월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1년 1개월 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복원 2주만인 8월 10일 다시 끊어졌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우리 측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간 접촉을 지시하면서도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예단하지 않았다.
김 총비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변한 요구”이자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관계 개선 조건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했던 대화의 조건들과 일치한다. 김 부부장도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담화에서 요구했다.
결국 김 총비서는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통신선 복원이라는 남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조건에 대한 이행에 직접 반응을 보이라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총비서의 메시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시와 남측의 내년 대선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 대남 관계를 유화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향후) 통신선 복원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남측의 의지를 테스트하려 할 것이며 남측의 태도 및 조치여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화상회담 포함)을 진행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통신연락선 개시는 아직…안정적 운영되길 기대”
한편 통일부는 1일 김정은 총비서가 10월 초 재개 의사를 밝힌 남북통신연락선 연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10월부터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신연락선이 조속히 복원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의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일 북한이 지난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과학원은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반항공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 기념 열병식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차량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