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부모육아휴직제 현실에서 벗어난 이유…혜택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만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부모육아휴직제 현실에서 벗어난 이유…혜택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만
  • 안국현
  • 승인 2021.10.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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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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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정부는 최근 2022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아동 관련 수당 지급을 완화하고 수당액을 늘리는가 하면 영아 수당을 도입해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공동육아휴직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금액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년간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등 아이를 출산하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정부는 2022년부터 자녀 출산 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고 언론도 최대 1500만 원을 강조하면서 기사를 써내고 있다.

모든 뉴스들이 다 그렇지만 강력한 제목으로 홍보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나 뉴스를 보면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만들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구성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효과는 물론 그 시행 전후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 등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은 물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 살포식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


정책은 정책일뿐 혜택 받는 자 일부소수 계층


올해 국내 신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26만 부부로 가정할 때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고작 8.4%로 나타나 100명 중 8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3%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산 후에 혜택이 폭넓게 지원되는 정책을 기대했던 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정책이나 기존 시행 중인 정책 등을 나열한 후 그것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늘리는 것만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형태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원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출산은 곧 퇴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풍토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들이 일반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은 결국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정책의 광범위한 개편 불가피


아직도 현금 지원 방식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빠르게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미 그 한계는 싱가포르 정책에서도 확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고용안정과 주거안정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에 맞도록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빠르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 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기 전에 정책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정부를 믿고 맡기고 살아가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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