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바가지'
조오섭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바가지'
  • 조준성 기자
  • 승인 2021.10.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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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산정기준 할인·할증 '뒤죽박죽' …현실화 시급

공시지가 상승 미반영, 최근 5년간 2조3,831억원 독점

LX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측량수수료 돈벌이

전국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을 10년전 공시지가로 적용하면서 땅값이 싼 지방 농촌지역 주민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LX 국정감사에서 "LX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총1,142만6,965필지(연평균 228만5,393필지)를 측량하면서 수수료만 2조3,831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기본단가(32만6,000원)를 기준으로 총 7개 구간(-2구간〜+4구간)으로 나뉘며 공시지가가 하위 50%에 속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상위 50%에 속하면 최대 250%까지 할증이 붙는다.

이 수수료 산정 기준은 땅값이 싼 군(郡) 단위 등 농촌지역의 측량 수수료가 도시지역 보다 비싸게 체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 공시지가를 10년 넘게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할인받아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할증된 수수료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가평균 A번지는 2009년 공시지가가 1만3,500원이었지만 2021년 7만1,100원으로 상승하면서 측량수수료도 덩달아 27만7,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14만7,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B번지도 2009년 7,400원에서 2021년 1만6,000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측량 수수료도 4만9,000원을 더 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할인 구간을 적용받던 지방의 농촌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지만 LX는 열악한 지방을 상대로 측량수수료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도 2009년 대비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55만여 필지에 대해 기준을 조정했을 때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조오섭 의원은 "LX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수수료 챙기기만 열중하고 있다"며 "할인·할증율이 뒤죽박죽 뒤섞여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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