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잦은 도·소매업에 쏠림 창업 심화..2020년 59.1% 차지
신사업 다양화 정책 취지 살리고 소상공인 과잉 경쟁 해소해야
신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점포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 중도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 중 교육 중도 포기자 비율은 2017년 26.7%에서 2018년 12%로 대폭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19년 17.9%, 2020년 20.4%,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23.8%를 넘어섰다.
창업자의 업종이 여전히 도·소매업에 쏠려 있는 것도 문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상반기 기준, 도·소매업 창업 비율은 2019년 36.8%에서 2020년 59.1%로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도 잦을 요인이 크다.
실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자 중 업종별 폐업자 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2017 ~ 2020년 폐업률은 도·소매업이 56.3%로 다른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요 프로그램인 점포체험의 낮은 만족도도 문제다.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9.1%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단계별로 보면 실습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9.3%로 항목 중 가장 낮았고, 체험점포 활성화도 32.6%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습비는 2017~ 2019년 100만원이 지원됐지만, 2020년 되레 50만원으로 줄었다.
신정훈 의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 만큼,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이 이미 과밀화된 업종이 아닌 타 업종으로의 차별화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간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혁신과 창업의 다양화를 견인해야 한다.”제안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아울러 점포체험은 실무 경험을 축적해 폐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체험점포 내 방문객 출입 제한, 플리마켓 등 운영 제약 등 원활한 체험점포 운영이 어려웠다. 운영 정상화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실습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