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인근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14일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여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다. 그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 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LH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5%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군마다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민간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빈집 증가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동산과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인근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전남도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에 인근 원도심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