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공급 부족에 따른 정부 대안과 비판 등

트럭 등 물류 차량이 대부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 물류 운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경제 전반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주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국내 요소수 물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며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본문 중에서>
트럭 등 물류 차량이 대부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 물류 운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경제 전반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주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국내 요소수 물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며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본문 중에서>

요소수 품귀...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가 계속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본래 차량의 구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요소수의 부족은 물류 유통에 직격탄이다. 국내 운행 가능 차량은 유럽 연합 수준 환경 규제에 따른 가스 배출 제한으로 인해 요소수 없이 시동을 걸 수 없거나 출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요소수 없이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경우는 불법 개조 및 배기가스 배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리터당 1천 원 정도였던 요소수의 품귀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전 검사선언에서 비롯됐다. 생산 원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한 데다 전력난까지 겹치며 요소 생산이 위축된 중국 측에서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검사를 도입하며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석탄 수입의 20%를 의지하고 있던 호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 또한 요소 공급 부족 심화에 기여했다.


요소수 대란...


트럭 등 물류 차량이 대부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 물류 운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경제 전반에도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주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국내 요소수 물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며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리터당 1천 원 정도였던 요소수가 열 배 가까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며, 운송업계뿐 아니라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소는 비료의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요소를 구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책...


우선 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그에 더해 내달로 예상되는 요소수 공급 완전 중단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를 파악, 차량용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이르면 환경부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 안을 진행하고자 함을 전했다.

또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러시아와 중동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공수해 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 측에서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과 유사한 흐름으로 보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비판...


정부 대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공업용 요소는 불순물이 많아 차량용 전환이 쉽지 않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요소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경우 공장으로부터 수송에 2~3개월이 소모되며, 중동은 대체로 비료용 요소를 만든다는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 요소수 공급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이 10, 업계는 그런 흐름을 그보다 일찍 감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의 선제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했다는 비판이다.


앞으로...


국내 유일 요소 생산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10년 전이다. 원인은 값싼 중국발 요소와의 경쟁에서 비롯된 적자다. 지난 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 결과 1~9월 수입품 12586개 중 3941개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초과했다. 그중 절반은 중국에 의존 중이다.

1만 원이면 10리터를 살 수 있는 요소가 이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몇 달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은 물자는 언제고 위협으로 둔갑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가 수입처를 분산하거나 일부 국내 생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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