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에도 막을 수 없는 ‘광란의 투기’, 비트코인, 리플 가격 등 지속적 상승세
[뉴스워커]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에도 막을 수 없는 ‘광란의 투기’, 비트코인, 리플 가격 등 지속적 상승세
  • 김태연 기자
  • 승인 2018.01.0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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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상화폐 ‘입출금 제한’, ‘거래소 폐쇄’ 논의에도 가상화폐 관련주 상승세 보여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광풍 수준에 이르러 가격등락폭, 사행성 투자, 해킹 피해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고강도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에 칼을 빼 들었지만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리플, 비트코인, 각종 신생 알트코인들은 급등세를 뽐내고 있어 투기 열기는 식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인해 1월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되는 등 단계적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가상화폐 기술 블록체인 가치를 인정한 광풍의 바람이 더 세게 불지가 주목된다.

▲ 그래픽_황규성 기자

◆ ‘광란의 투기 근절’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단계적 규제 검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부처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 투자사기, 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처음으로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한 투기 근절, 가상화폐 과세 적용을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실명제에 따라 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은행은 투자자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안을 적용해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정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은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밝혔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투기 근절에 합세해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안이다.

◆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에도..수익 실현 ‘기대 심리’에 거세지는 광풍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가상화폐 투자 열기 광풍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28일을 기점으로 15%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그러나 삭풍은 이내 회복됐고 4일 오후 6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리플’은 4,601원으로 전일 같은 시간 대비 44% 가량 폭등한 가격을 기록하며 시가 총액 100조원에 육박했다.

달러 거래상으로도 처음 3 달러선을 넘으며 신고가를 경신해 투자 열기는 정부 규제에도 이상 기후가 감지되지 않았다.

현재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카페 또한 속속 등장해 많은 회원수로 몸집을 불리는 현상 등 투기 열풍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20대 투자자는 “지난해 한 달 동안 총 1500만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이번 해 투자한 종목이 가격이 올라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자칫 가격이 폭락할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 가상화폐 가치는 꾸준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 망설임 없이 투자했던 것 같다”며 가상화폐 투자에 긍정적인 일색을 내비췄다.

이 같은 가상화폐 투기 현상 고조에 한 IT 업계 전문가는 “IT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층이 어플리케이션, 웹 기반에 최적화된 가상화폐 투자 시스템을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투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투기의 장이 과열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번지는 일명 ‘가상화폐 수익 인증’ 글이 화제가 되면서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 원을 거둔 투자자들의 글이 속출하자 젊은 층이 쉽게 현혹되는 형태로 투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투기 현상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함께 미래의 불확실성이 맞물려 적은 돈을 투자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서 손을 뻗는 형국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가상화폐’ 전망 엇갈린 반응, 무분별 투기 막아야 VS 화폐 가치 높이 평가해야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두고 엇갈린 반응 또한 포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열기로 사행성 투자, 해킹 피해, 사기 피해 등 부작용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450건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청원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고 실물화폐도 아니기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 금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는 입장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반면 당국이 내세운 가상화폐 규제에 비판을 가하는 글들도 포털사이트 및 SNS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닉네임 choi**** 는 “가상화폐를 개인이 하고 말고의 여부는 자유인데 과세를 매기는 것 까지는 옳으나 고강도 규제 일환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며 쓴 소리를 냈다.

닉네임 tfda*** 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주식과 비트코인을 즐겨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규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옆 나라 일본마저 가상화폐의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의 가상화폐에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지만 가격 변동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정부 고강도 규제가 각별한 주의를 언급하는 형태로 제기됨에 따라 더욱 고조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된다.

한편, 가상화폐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화폐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기 열기만을 거두려하는 강압적 규제 형식으로 나가기보다는 단기적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가 안정화될시 지급 결제 수단과 장기적 기술 가치 기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전망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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