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 등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수수료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가 더 높은데도 카드사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기존 금융당국이 지향했던 원칙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반발에도 그간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손을 들어 왔다. 빅테크는 제공하는 서비스, 결제 시스템 등 여러 면이 카드사와 다르다고 판단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총파업 예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반발의 목소리도 일찍부터 드러났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함을 호소했다. 당시 카드노조 측에서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카드노조 총파업이 훨씬 또렷한 미래로 다가왔다. 같은 날 카드노조는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장은 지난달과 같았다. 정종우 협의회 의장은 당시 7개 카드사 지부에서 총파업 관련 일정과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했음을 전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총파업 결의대회는 오는 15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일에는 약 300명에서 5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여부와 수위는 향후 금융위 대응에 따라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협의회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전산을 중단, 카드 결제를 막는 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평성 문제
카드사들이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데에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도 있겠지만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카드사는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 비용, 조정 비용 등으로 구성된 적격비용이 회계법인에 의해 3년마다 재산정, 공개된다.
그에 반해 빅테크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으면서도 적격비용 재산정을 피해 가고 있다는 것이 카드 업계 측 주장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경우 0.8~1.6%, 빅테크의 경우 2.2~3.08%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빅테크의 반박
결제 수수료 인하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빅테크 측에서는 이런 카드 업계의 주장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카오페이의 올 상반기 기준 매출 중 결제 서비스 비중은 62.7%고, 이런 상황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는 재무적 성과 타격으로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빅테크 측에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PG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과 판매 관리, 배송 추적부터 포인트 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까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같은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보다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빅테크 측에서는 현재 공개된 수수료 자료가 ‘최대치’를 포함한 것임을 지적하며, 영세·중소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알렸다.
제도화 촉구의 목소리
한편 지난달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했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 출발점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없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카드노조 총파업이 정말 진행될지, 금융당국이 추후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는 이 갈등 끝에 승자가 있기는 할지 좀 더 두고 볼 문제다. 소상공인과 실물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최대한 적은 출혈을 통해 도출되길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