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국경 봉쇄 ‘꽁꽁’ 北, 유럽 국가들 부채 상환 늦어지며 규모도 늘어나
여전히 국경 봉쇄 ‘꽁꽁’ 北, 유럽 국가들 부채 상환 늦어지며 규모도 늘어나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1.11.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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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국경을 봉쇄하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수십 년간 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기준 북한이 영국 수출금융청(UKEF)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총 586만 파운드(미화 약 78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부채는 약 50여년 전 발생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채무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사업에 786만 파운드를 투자했으나, 북한은 총액의 20%와 6개월분 할부금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출금융청이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하면서 해당 부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영국 수출금융청 측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북한이 부채 탕감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수출금융청 또한 586만 파운드를 탕감해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금에 이자 더해지며 부채 규모 지속 늘어나는 중


특히 북한의 대외 부채 총액은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의) 부채는 미화 약 270만 달러와 1700만 (구소련) 루블에 달한다”며 “아직까지 북한의 상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부채 총액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부채 총액은 미화 달러로 책정된 금액만 고려해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체코 재무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의 부채는 260만 달러로, 4년 사이 부채 총액은 1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른 현물로도 부채를 상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의 경우, 북한은 지난 2010년 채무액의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양자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스웨덴에도 북한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측은 RFA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약 1억6100만 유로(미화 약 1억8200만 달러)에 달한다”며 “북한의 마지막 상환은 1990년대 이뤄졌다”고 말했다. 스위스 수출신용기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북한의 부채는 2억 1639만 스위스 프랑(미화 약 2억 32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 촉구하며 北 불러내는 南…이인영 “종전선언, 지혜로운 해법”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이 미국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측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7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남북미 모두가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추진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멈춰선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한반도의 실체적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자 남북미 대화 촉매제가 되는 지혜로운 해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다행히 현 정세는 지난해 우리가 우려했던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소 약화되기 시작했다”며 “북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른바 '전략적 도발'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세가 평화질서의 구축 가능성도 높여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미는 물론 주변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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