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vs 손실보상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지원금’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1인당 20~25만 원의 지원 금액을 제안한 바 있는데,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내년 초쯤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한편 그 전날인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 투입, 정부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했다. 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방안이 당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으나, 전체 지출 구조조정, 추가경정예산 재편성 등을 통해 공약 실천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비판 – 여당 방역지원금
민주당 이 후보와 여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은 소요 재원 면에서 지원금 규모 전체 충당은 어려울 것이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의 10조 원대 초과 세수 중 40%에 달하는 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으로 보내진다. 남은 초과 세수의 30% 이상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그러고도 남은 초과 세수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라면 가용 재원은 3조 원 정도인 것이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납세 유예가 실현된다면 7조~8조 원이 내년 세입으로 편입되긴 하지만,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목은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하거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종목 등이 포함된다. 유예할 수 있는 세목, 세수가 몇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 안을 반대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이 국세 기본법에 의해 매년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의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를 들었다.
비판 – 야당 손실보상
한편 야당의 손실보상 공약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50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윤석열 캠프 측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조 원, 희망지원금 43조 원 등을 합해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문제, 선정 기준 등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현실성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 여론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이나, 둘 모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정책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판단을 피해 가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여기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도 한몫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965조3천억 원으로, 내년에 1천억 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21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 적극 통제 필요’를 언급했다.
현장에서 가깝게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라며 ‘현장을 찾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해 보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 말처럼 정책 결정 집행자가 현장을 찾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힘겨루기보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내놓는 집행자라면 서민들이 그리 멀게 느끼지는 않으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