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핸드폰 불완전 판매사례 급증…근절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핸드폰 불완전 판매사례 급증…근절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 안국현
  • 승인 2021.11.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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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의 편법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원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의 편법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원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이동통신 대리점의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소비자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요금 체계와 약정 할인정책 등 엇갈리는 정책들이 많아서 이를 악용해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통계에 의하면 이동통신사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것도 불완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양한 단말기 할인정책과 요금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의 휴대전화 피해 구제신청 건수는 43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 유형을 보면 휴대폰 가입 조건과 계약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옵션 가입은 물론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명시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각종 위약금을 해결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이익을 이유로 기망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


또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누락시키는 경우, 중고품을 새 폰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며 구두상으로 다른 계약 내용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는 구두상으로 말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을 적고 사인을 받아서 향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악용해 구두상으로 다른 내용을 안내해놓고 계약서를 들이밀며 면피하는 식이다.

더욱이 고장 나지 않은 휴대전화를 고장 났다고 알려주고 새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고객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킨 사례도 있으며 기존 휴대폰으로는 카카오톡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안내하고 비싼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아직도 대리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사기행위임이 분명해 보인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기망행위를 했으며 이에따른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의 편법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원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일부 통신사들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과 페널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안심매장과 시니어안심가입서비스 도입필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관리 태만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도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어 보이며 특히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방문해서 휴대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 매장과 같은 매장선정을 통해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휴대폰과 요금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시니어안심서비스도 도입이 절실하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이 같은 서비스가 없다면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불완전판매는 더욱 근절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휴대폰의 특징상 빠르면 2, 늦어도 3년 내에 한 번씩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불완전판매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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