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개천에서 용 난다’, 애초부터 희망적이지 않았던 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조세재정 브리프를 듣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개천에서 용 난다’, 애초부터 희망적이지 않았던 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조세재정 브리프를 듣고
  • 정선효
  • 승인 2021.11.3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난하면 문제집 사는 것도 눈치 보인다’, ‘당연한 얘기라 놀랍지 않다’, ‘오히려 70%밖에 되지 않는 게 놀랍다’ 등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의 경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속담으로 본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기 극히 어려운 한국 상황을 꼬집었다.<본문 중에서>
가난하면 문제집 사는 것도 눈치 보인다’, ‘당연한 얘기라 놀랍지 않다’, ‘오히려 70%밖에 되지 않는 게 놀랍다’ 등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의 경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속담으로 본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기 극히 어려운 한국 상황을 꼬집었다.<본문 중에서>

조세재정 브리프


지난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대학 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기회불평등도를 분석했다.

여기서 기회불평등은 인종, 성별, 성장환경, 종교 등과 같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고난 환경 요인이 개인의 성취에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한다. 그 수치인 기회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지니 기회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불평등도(RRI) 두 가지다.

대학 진학 성과는 2019QS 대학순위와 의약학계 전공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사회계층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과 이 두 정보를 주성분 분석으로 가중합해 얻은 주성분 분석 가구환경지수의 세 가지 기준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환경은 저, , 고 세 단계로 분류됐으며, 출신 지역 역시 수도권, 광역시, ··구의 세 가지 지역권으로 구분했다.


조세재정 브리프 분석결과


분석 결과 두 모델은 공통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친 가구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불평등이 뚜렷함을 가리켰다. 특히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분석에서 기회불평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학력환경과 부모소득환경에 의한 차이도 적지 않았다. 다만 고교지역환경에 따른 기회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기회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특히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불평등도의 경우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70%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명문대 진학에 있어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본인의 잠재력과 별개로 기회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라는 뜻이다.


개천에서 난 용


위 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분석 모델로 개천 용기회불평등도가 사용된 만큼 관련 기사 제목도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을 응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 주로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음을 골자로 했다.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가난하면 문제집 사는 것도 눈치 보인다’, ‘당연한 얘기라 놀랍지 않다’, ‘오히려 70%밖에 되지 않는 게 놀랍다등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의 경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속담으로 본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기 극히 어려운 한국 상황을 꼬집었다.

인상적인 의견은 또 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본 명문대생 상당수는 자신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많은 부유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며, 본인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했다.


변화


보고서에서는 계층 간 최상위권 대학의 진학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균형전형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입 전형, 혹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정보를 반영해 계층 간 평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거나 취약 환경을 우대한 기회균형전형, 농어촌전형 등 대입 전형이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한국 대입의 변화가 가능할지, 이런 변화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용이 날 수 있는사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로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