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화물연대 파업,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 ‘안전운임제도가 뭐길래’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화물연대 파업,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 ‘안전운임제도가 뭐길래’
  • 안국현
  • 승인 2021.12.0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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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파업으로 인해서 업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를 통해서 2022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어떤 한쪽에서는 도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차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한쪽은 파업으로 인해서 업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를 통해서 2022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어떤 한쪽에서는 도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차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일반적인 파업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불법적인 파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즉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리 그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좋은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하나의 연대를 조직하여 힘(?)을 만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또한 일반적인 버스노조 파업이나 지하철 노조들의 파업에 대해 대중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장을 만들고 그 주장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들의 파업은 언제나 시민을 위한 파업이었지 그들을 위한 파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임금협상 카드로 시민의 발목을 잡는 파업을 시행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법적인 보호 안에 있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비상이 걸려서 운반차량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있고 생산라인의 가동이 멈추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과연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는지 의문


또 다른 한편은 안전운임제 도입을 통해서 시행 전 71%에 달했던 졸음운전이 시행 이후 53%18%나 감소하고 과적 경험 비율은 24.3%에서 매년 13.6%, 9.3%로 낮아지는 등 물류시장이 역대급으로 투명화되고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하며 전 화물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은 파업으로 인해서 업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를 통해서 20221231일 기점으로 해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어떤 한쪽에서는 도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차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견은 팽배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지만 전 차종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노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파업 투쟁을 통해서 노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다면 물론 안정적인 운임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수없이 많이 노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전체 화물차 도입은 결국 물류대란 막지 못할 것


노조의 주장대로 하면 운임이 현실화되고 운임이 높아지면 단순히 계산해서 사고 건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자격 미달자의 관리 감독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연 운임만으로도 사고예방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안전 운임제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안전 운임제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 대 중 26000대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될 경우에는 노조의 방향대로 물류대란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큰 파업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충분히 예측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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