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의원들, "난개발 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의원들, "난개발 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1.1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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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장 혼재지역 난개발 피해 지역의 정비 및 지원 근거 마련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은 오늘 오후 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난개발방지포럼에는 민홍철·이원욱·소병훈·김정호·송옥주·임종성·김주영·임호선·박상혁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시작하여 난개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난개발 피해는 1990년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후 개별입지 공장이 확대된 지역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럼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제도의 한계와 정비사업화 방법 부족으로 오랜기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난개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며 “1기에서 "국토계획법"개정안 통과의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2기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1기 난개발방지포럼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시킨 바 있다.

포럼 의원들은 “난개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정책당국이 법안 제정에 협조하는 한편,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4기 민주정부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에 촉구하기도 했다.

1기 난개발방지포럼 대표의원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난개발 문제는 미래세대에서 훼손된 국토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고, 2기 박상혁 대표의원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난개발 문제 해결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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