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이정아 기자] 최근 정부가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며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최대 3년까지 성실히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책 받을 수 있게 돼 경제 재기에 성공하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마련된 절차다. 그러나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비용을 여러 번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먼저 본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무담보 채권은 5억, 담보 채권은 10억 이하여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 진행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보유한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한 이후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혼자 따져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회생, 파산 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절차를 대행해줄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법률사무소를 선정할 때에는 도산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곳인지 체크하기를 권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분야별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절차를 대행해줄 법률사무소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계기로 많은 채무자가 적절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생활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현재 서울, 경기도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채무자에게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