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은퇴해도 일해야 산다’…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은퇴해도 일해야 산다’…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 박선주
  • 승인 2021.12.0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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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고용률 34.1% 평균 2배↑…청년 취업률 OECD 31위

“생활비 부담에 고령층 일자리로 몰려,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은퇴하고서도 일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어 이들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제도안전망이 두터워 지면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하향 안정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2010년과 2020년를 비교하면...<본문 중에서>
전문가들은 은퇴하고서도 일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어 이들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제도안전망이 두터워 지면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하향 안정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2010년과 2020년를 비교하면...<본문 중에서>

은퇴해도 일해야 산다65세 이상 고용률 OECD 1


[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우리나라 회사원들에게는 정년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은퇴하는 시기가 나이 60을 넘으면 찾아온다. 노후에는 퇴직연금을 받으며 나름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후를 즐겨야할 우리나라 60대 취업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하위권인 반면 고령자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일하는 비율이 OECD회원국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회원국(38개국)의 평균 14.7%2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한국은 그간 1위였던 아이슬란드(31%)를 제치고 처음 1위가 됐다.

전문가들은 은퇴하고서도 일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어 이들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복지제도안전망이 두터워 지면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하향 안정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2010년과 2020년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은 12.3%에서 14.7%2.4%p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29%에서 지난해 34.1%5.1%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정부가 노인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리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79세 취업을 원하는 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 보탬58.7%로 가장 많았다.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이뤄지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눈에 띄는 또 하나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이다. 65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43.4%였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라는 것. 2018OECD 평균인 15.7%3배 가까운 수치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한국이 35.3%OECD 회원국 중 1위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로, 어느 세대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 세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40% 이상이 벌이가 평균(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은퇴를 하고도 노후 준비가 덜 됐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빈약한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졸 청년 취업률 75%2038.9% 부모님께 용돈 받아


젊은 세대는 어떨까. 국내 대졸 취업률이 OECD 37개 국가 중 31위에 그칠 정도로 하위권어 머물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OECD 국가 청년(2534)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에 비해 낮은 75.2%31위에 머물렀다고 최근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20.3%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2010명 중 4명가량은 생활비를 부모에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에 따른 저연령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20세 이상에서 미혼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9월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를 부모 도움으로 마련하는 비중은 20~29세에서 38.9%로 가장 높았다. 이중 남성은 1359444, 여성은 1129502명으로 집계됐다. 본인의 일·직업 비중은 30(56.5%)40(51.6%)가 높았다.

현재 50~60대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 교육시키느라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은퇴기에 접어들어 적자인생에 들어서기 전에 다 큰 자녀에게 무리해가며 용돈을 주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를 하는 게 품위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또 자녀들도 밥 벌이의 위대함을 깨닫고 경제자립을 할 때 어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준비 하는 노인 48.6%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한국의 노인들은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집을 장만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 교육비 대느라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은퇴를 하도고 노동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비 부담이 주를 이룬다.

우리와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복지 확충으로 65세 이상 고용률이 떨어지거나 안정화 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537000명으로 전체 16.5%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20.3%) 20%를 넘기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고령자는 전체에서 48.6%로 절반이 안됐다. 1인가구의 경우 33.0%만이 노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 3명 중 2명은 별다른 노후 대책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1.1%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자체로 사실상 생활하기에 충분치 않은 만큼 추가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 노인은 생활비를 본인이 마련하는 비중이 높고 노후 준비가 잘돼 있는 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공공일자리는 임금이 낮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과 빈곤율에서 모두 1위라는 결과는,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기에 정부와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령자 고용문제·청년의 취업 촉진 등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은 철저한 개인별 능력진단 및 상담을 통해 이뤄져 직무향상과 직업이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지금 생계 문제로 취업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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