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화)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 후 11시, 전경련 회관 앞 기자회견
오준호, “재벌 눈치 보며 인류 생존의 과제 외면할 거냐” 기후위기 고민 않는 여야 비판
오준호표 기후정책 “기본소득 탄소세법,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녹색 금융 제도화, 탈핵”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있는 vs 없는 미래 보여주는 퍼포먼스 진행 및 공약 발표 예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오 후보는 12월 7일(화)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전 11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탄소배출 감축에 미온적인 재벌과 대기업을 규탄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본소득 월65만원,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이은 오준호 후보의 3호 공약이다.
오준호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있는 미래와 그렇지 못한 미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지금껏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오염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탄소세는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도입된 정책이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는 2030년까지 탄소가격을 온실가스 톤당 100달러로 올려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준호 후보는 “언제까지 재벌 눈치만 보면서 인류 생존의 과제를 외면할 거냐”며, 산업계와 상의하지 않았으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는 “탄소중립 주간에 ‘이메일 지우기’에 동참하는 것은 해일이 밀려오는데 돌 던져 맞선다는 격”이라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에게도 탄소세 법안에 대해 토론해보자며 만남을 제안했다.
오준호 후보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공유지분형 그린뉴딜, ▲녹색 금융의 제도화, ▲탈핵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대비 50%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탈석탄, 수송 부문 내연기관 전환을 약속했다. 그 중에도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 의해 한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친환경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다수 시민의 고통을 배당을 통해 경감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졌다.
이어서, 오 후보는 공공의 재정으로 녹색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고, 국민이 지분권과 수익권을 가지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가 너무 적고,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오 후보는 “공유지분권 그린뉴딜은 대규모의 공공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며, 투자의 수익금이 국민의 배당수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세 번째로 오 후보는 녹색 금융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오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녹색 양적 완화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녹색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녹색 채권을 매입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오 후보는 “녹색 양적 완화를 할 시,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한 기업의 지분권자로, 중앙은행이 가진 지분권은 그린뉴딜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명목으로 핵발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탈핵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기조를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오 후보가 말하는 탈핵 로드맵에는 수명 완료 핵발전소 폐기, 신규핵발전소 수립 중단을 포함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 강화, 핵발전위험세 부과, 내진설계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등 10여 권이 있으며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했다. 오준호 후보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맞이 기자회견을 비롯해 대선 주자로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