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2년 7월부터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총 60개의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은 16억 620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개의 약국에 277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1개 약국당 한 달 평균은 230만 원 수준이다.
공공 심야약국은 야간. 심야 시간대 약국이 문을 열어 경증환자에게 약사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밤에 아픈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응급실을 가거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 의약품이 전부였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야간에 약국을 열면 분명 나쁜 점 보다 좋은 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건비 지원으로 공공서비스라고 명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약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당 3만 원이고 비도심의 경우에는 운영경비 외에 비도심 보조금 월 3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공공 심야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건비 지원은 당연히 소모성 지원일 것이 분명하고 향후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배정받지 못하면 정책 및 서비스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데 말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 환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간을 정해서 아플 수도 없고 약국에서 급한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단순하게 약 처방만으로 심야에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야간에 방문해서 받는 서비스라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에게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약들만 구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야간에는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응급실이 존재하는 병원에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총 40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29개 약국이 365일 운영되며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1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자치구당 1.6개의 약국으로 이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명명하고 공공 심야약국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타지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는 열악하고 생색 내는 수준에서 몇 개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데 말이다.
60개 수준으로 의료접근성 확대 볼 수 없어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색 내는 정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자치구당 1,6개의 약국으로 의료접근성이 확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심야에 차량 왕복으로 이동할 경우에 평균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 큰 의미마저 없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예산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약국들이 많이 없고 부족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면 초기 정책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혹시나 일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일회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예산편성이 잘 이뤄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잘 살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까지는 실효성과 함께 공공서비스라고 인식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듯하다. 약국이 공공서비스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