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남측이 계속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동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올해 말과 내년 초의 중대한 정세 갈림길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대화의 의지와 동력은 차츰 약화되기 쉽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평화 국면을 열 수 있는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남북미가 적대를 내려놓고, 전쟁의 의사를 내려놓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한반도 정세, 종합적으로 보면 정세 불확실성 지난해 비해 약화”
특히 이 장관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정세의 불확실성은 약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긴장을 조성해 정세를 심하게 격화시키지는 않고 대외 메시지를 통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대화에 열려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남북미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접근을 이루어보았던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세의 측면에서도 한반도가 다시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고 거듭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주최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도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이르는 몇 달 간의 시간이 한반도 정세에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촉구했다.
이 장관이 이날 언급한 ‘몇 달 간의 시간’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 혹은 교체 등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니세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승인…北은 여전히 국경 봉쇄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여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국경 봉쇄 움직임을 보이던 북한도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잠근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니세프 측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신종 코로나 대응, 일반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유니세프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은 약 148만 달러 가량이다. 여기에는 인공호흡기와 인공호흡기용 트롤리, 마스크·고글·가운 등 보호 용품, 코로나 백신 ‘콜드 체인 장비’ 등이 포함됐다.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요청했고,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를 승인했다.
유니세프는 해당 물품을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해상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제재 면제 승인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 목적에 한해 금융 거래 등 필요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하고 승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지난 7일 ‘2022년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 개요’ (UNICEF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 2022 Overview)를 공개하고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원 사업에 1억8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랜트 리아이티 유니세프 긴급 프로그램 부국장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필요한 자금 속에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VOA에 설명했다.
리아이티 부디렉터는 북한이 여전히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도적 지원 요청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북한과 캄보디아와 필리핀, 몰골, 태국 등 24개 나라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전체 자금 중 83.85%에 해당하는 9960만 달러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