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게 부과한 경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시간으로 10일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에서는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전 사회안전상 출신의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北 내 인권 상황 끔찍…경제 제재 부과 대상 지정은 놀랄 일 아냐”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미얀마 등과 더불어 경제 제재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노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번 제재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번 제재로 인해 이름이 밝혀지게 된 이들은 외국의 조직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뉴콤 전 분석관은 북한 정권에 금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신규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향해 인권이 중요한 사안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VOA에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인권을 다룰 수 밖에 없고, 북한과 관련한 다른 사안을 비롯해 인권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대화 테이블 복귀 시 美 제재로 주저할까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을 더 주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에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VOA에 추가 제재를 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조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직접적인 논평 피해…北 반응도 ‘아직’
통일부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 조치를 연장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향후 대북 제재에 대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 모습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때와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즉각 대응했던 것과는 달라 눈길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