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물가 상승세 매섭다…정부 공공요금 동결 카드 통할까
기재부 ‘물가 안정’ VS 산업부 ‘원가 반영’, 의견 팽팽
미국 소비자물가 39년 만에 최고치, 연준 긴축 가능성↑
[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물가 상승세가 거세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연 1.4%에서 연 2% 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를 연 2.0% 대로 설정한 것.
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인상된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17개월째 묶인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놓고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전 세계 원자재값 상승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재부에서는 물가를 고려한 요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산업부는 원가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일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와 공공요금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에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로 높아졌다. 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국제 유가 역시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시가스는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동결된 상태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6% 대에 진입했으며, 브라질도 최근 물가 급등이 이어져 내년에 불황이 닥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이 설 명절이라 장을 봐야하는 주부들의 시름이 깊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물가 안정 총력전’이 통할까.
심상찮은 설 물가…한국도 인플레이션 가능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누적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각종 제품 원가에 영향이 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정부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3주 앞당겨 정부가 물가 대응 체제를 조기 가동하는 것은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때문이다.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은 3.7%로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전체 460개 물가 품목 중 소비자들의 지출 비중이 커 체감이 높은 141개 항목을 추려낸 11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5.2%였다. 지난달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오이 99%·상추 72%·계란 32.7%·수입 쇠고기 24.6%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져 경유와 휘발유도 각각 39.7%, 33.4% 올랐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다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 개에 대해 기본관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대응팀을 가동하고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
美·브라질 물가 고공행진·인플레 공포…한국도 대비해야
브라질 역시 치솟는 물가에 시름을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브라질이 내년에 불황에 갇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브라질의 최근 12개월 간 물가상승률은 10.7%로 G20 국가 중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발표했다.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을 휘청이게 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4년 만의 최고 수준인 9.25%로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0월 전년동기대비 6.2%, 11월 6.8%를 기록했다. 이는 1982년 3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9.6% 올라 2010년 관련 통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전망치(9.2%)보다도 높았다. 통상 PPI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선행한다. 생산 비용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하고 있어 연준이 긴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장기 물가상승 국면에 돌입할 수 있기에 고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예상보다 높은 PPI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을 지속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종결되고 나면 그 다음 기준금리의 인상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년 1월 1.25%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한은도 추가인상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안한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떨어질 기미가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집값 역시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한숨 섞인 한마디.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이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내년에는 누그러들까. 그런 말이 안 나오려면 물가부터 잡혀야한다.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 부처끼리 요금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며 시장의 혼란 부추기고 있다. 가뜩이나 고(高) 물가로 힘든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부처들 간에 날을 세우기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