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판결땐 '사법 리스크' 상당 부문 덜어낼듯
22일 3차 공판준비기일·1차 공판기일 예정… 출석여부도 관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요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연내 본격화된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1심 무죄 판결이 이번 항소심에도 유지가 되느냐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사업확장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치형 의장 등 3명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일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꼬박 1년여만인 오는 22일 3차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같은날 공판기일도 잡혀있다.
1년여만에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재개되는 것이다.
항소심 일정이 이처럼 미뤄진 건 2020년 당시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 결론이 나온 뒤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고, 올해 모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일정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자전거래' 행위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범위 내에서 법인계정(ID 8)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법행위인가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다.
한편 치열한 법적공방 외에도 오는 22일 공판기일에 송치형 의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