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로의 대전환이 아닌 선별복지의 확대에 불과, 재원마련 계획도 없는 허술한 대책
오준호,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대다수 중간소득계층은 부담 늘고 혜택 없는 제도”
오준호, 심상정에 “재원 대책과 증세 계획 없이 허공에 집 짓듯 제시해선 안 된다”
오준호, “정의당 소득보장공약보다 기본소득이 나아”, “기본소득은 부의 과감한 재분배 기획”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을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닌 땜질식 빈곤 구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후보는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9일 발표된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준호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 대해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대다수 중간소득계층은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도입시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일할 동기가 안 생기고, 2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여전히 과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후보는 ”시민최저소득로 인해 저소득층의 근로가 감소하면 최저소득보장의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은 가구 단위 지급으로 개인별 복지지원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나아가 오준호 후보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정책”이라며, 각종 참여수당, 청년에게 목돈을 주는 기초자산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명명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심 후보의 전국민 소득보험과 여러 참여 수당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오 후보는 “정의당의 소득보장정책에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증세에 훨씬 유리하고 사각지대가 없고 제도가 단순하며, 실업의 덫을 만드는 기본소득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저의 기본소득 공약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과감한 재분배 기획이자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획”이라며, 심상정 후보에게 정의당 후보다운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월65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오준호 후보는 공유부 배당을 주요 재원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계를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