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7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8번째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08~2018년이다.
결의안에는 北의 코로나19 백신 협력 당부도 담겨
올해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처음 추가됐다는 점이다.
또 기존 결의안에 담겼던 문구가 거의 그대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된 해당 문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담긴 코로나19 협력과 관련해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요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 채택에 강한 반발한 北…국제 인권단체들 비판 목소리도 이어져
북한은 유엔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EU와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다.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인권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지속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결의안 채택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계속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한 통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10년 동안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와 국외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 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김정은 총비서 참배 행사 주목
한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소식이 전해진 이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이기도 하다.
이날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김정은 총비서가 관여하는 각종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에 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을 싣고, 추모 사설을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선대 지도자의 생일이나 기일에 김정은 총비서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신문 보도로 미뤄볼 때 아직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는 행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예상되고 있다. 참배 시 동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참배에는 리설주 여사와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