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단임제에서 연임제 ‘신중 논의 할 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여당마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모두사람들이 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낮다며 외면하고 있으니...<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여당마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모두사람들이 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낮다며 외면하고 있으니...<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의 대선 정국을 비호감 대통령감의 혈전이라고 서슴없이 표현하곤 한다. 그만큼 대통령감으로서의 역량 부족이 넘쳐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통령직선제는 물론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마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학교 시절이었던 87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던 모습을 TV에서 보았던 기억이 난다. 왜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는지 잘 알 수 없었던 학창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87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고 그때부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그 결과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인데 대통령직선제에 대해서는 민주 항쟁으로 얻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척도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찬성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단임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879차 개헌이 있을 때의 상황은 군부독재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즉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던 시기였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각종 문제가 속출했고 독재가 가속화되었고 국민들의 요구사항 등은 언제나 묵살당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5년 단임제가 최고의 선물인 셈이었다.


34년동안 단임제 이제는 시대에 역행


그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원천적으로 헌법개정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이상 개헌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의 양당 정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5년 단임제를 과감히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정치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단임제 즉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모든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언제나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임기는 불과 몇 년에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리 문제 삼지 않는다. 무리하게 공공기관의 살림을 꾸려갈 위험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결여될 소지는 아주 높다. 그 결과 부채 덩어리 공기업만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그렇다. 5년이지만 처음 1년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언론의 질타보다는 관심이 주를 이룬다. 지켜보자는 식이다. 아직 처음이니까. 또한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라고 해서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은 이미 절름발이 오리가 되어 버린다. 불과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뿐이다. 과연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잔혹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고 불과 5년마다 다시 선출하면서 우리들은 또 실망하고 다시 베팅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못하면 또 5년 후에 다른 사람 선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당정치 시스템에서 소모품된 대통령 막아야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강력한 권한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국민 세금 1000억 원을 쓰면서까지 의무방어하듯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다시 정국은 요동친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언론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여당마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모두사람들이 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낮다며 외면하고 있으니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5년마다 반복적으로 정당정치 시스템에 이용당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당을 정권을 잡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구조를 갖춰나갈 방법과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인기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소모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며 우리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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