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넷플릭스, 2심에서도 망 사용 대금 지불 거부 입장 고수…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의 망 사용 대금 관련 법정 공방을 보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넷플릭스, 2심에서도 망 사용 대금 지불 거부 입장 고수…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의 망 사용 대금 관련 법정 공방을 보고
  • 정선효
  • 승인 2021.12.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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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에서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들어 망 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에 더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접속료를 지불했으며, 데이터 전송은 통신사의 의무이므로 전송료의 별도 지불에 관해 협상 의무가 없다고...<본문 중에서>
넷플릭스 측에서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들어 망 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에 더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접속료를 지불했으며, 데이터 전송은 통신사의 의무이므로 전송료의 별도 지불에 관해 협상 의무가 없다고...<본문 중에서>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이 화제다. 이 둘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911월에 시작됐다. 넷플릭스 측이 인터넷망 이용 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재정에 응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SK브로드밴드 측은 방통위 재정을 건너뛰고 지난해 4월 민사 소송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넷플릭스로 인해 국내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전송 비용도 급증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해 일본까지 가는 국제망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가중됐는데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들어 망 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에 더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접속료를 지불했으며, 데이터 전송은 통신사의 의무이므로 전송료의 별도 지불에 관해 협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3차 변론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넷플릭스 측이 이용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625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와 통신업계


당초 통신업계에서는 1심 소송 이후 OTT 이용자 부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KTLG유플러스도 망 사용 대금 협상을 벌일 것이고,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이미 망 이용 대금을 지불 중인 네이버, 카카오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소송 이후 상황은 예상과 사뭇 달랐다.

우선 KT 측은 넷플릭스와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며, 따로 소송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망 사용 대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수익에서 떼어가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가 OTT 업체의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 시야를 가질 것을 권고했는데, KTLG유플러스가 당장 망 이용 대금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더라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항소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제기


넷플릭스는 지난 6,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의 1심 판결 패소에도 넷플릭스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6월부터 3년간의 이용료를 요구했다는 것이 요지다.

넷플릭스는 채부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중에도 망 이용 대금 지불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의 OCA에 더해 상호무정산(빌앤킵)’을 새 근거로 들었는데,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빌앤킵이 양측 교환 트래픽이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망 사업자 간 사용하는 정산 방식이라며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선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5개다. 1개의 법안으로 병합 심사 예정이나 오는 3월 대선 예정으로 심사 날짜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을 두고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를 향해 망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요금을 인상하는 넷플릭스를 보기가 유쾌하지 않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를 따로 지급받아야 할 정도로 마진율이 낮은가하는 글이 게시되는가 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권을,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를 서로 간 혜택으로 주고받았으면서 뭘 두고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여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라는 두 고래 싸움 사이에서 소비자 새우의 등이 터질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싸움의 끝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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