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개최된 북한 전원회의는 2019년 당시처럼 올해에도 31일까지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에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월 1일 회의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를 이 결정서로...<본문 중에서>
연말에 개최된 북한 전원회의는 2019년 당시처럼 올해에도 31일까지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에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월 1일 회의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를 이 결정서로...<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북한이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의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27일 개최한 가운데 어떤 안건들이 상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 특히 경제 성과를 비롯해 대외 메시지 등을 발표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1227일에 소집되었다며 김정은 총비서(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전원회의 때처럼 연말까지 길어질 가능성대외 메시지는 아직

연말에 개최된 북한 전원회의는 2019년 당시처럼 올해에도 31일까지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에는 12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11일 회의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를 이 결정서로 갈음했다.

결정서에는 경제와 국방 등 대내 부문과 대미, 대남 등 대외 부문에 대한 총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각 부문의 주요 정책과 새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북한 보도 양상으로 볼 때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를 승리의 해로 규정했듯이 내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자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1일 정치국회의에서 올 한해 농업,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냈고 정치, 경제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북한 보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 총비서가 직접 사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회사 등 특별한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각 안건 마다 김 총비서가 보고를 한 후 결정서 초안이 나오면 참가자들의 토의에 들어갔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첫날부터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이는 내년 경제 성과 목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를 한 후 2022년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회의 진행 중 혹은 결정서에서 김 총비서가 밝힐 대남, 대미 등 대외 부문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북한이 대남, 대미 등 대외 메시지를 표출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남측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최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행위를 언급하며 대북제재를 새로 가한 점 등을 볼 때 북한도 모종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의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미 등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北성과의 해라지만전문가들은 경제 어려움 심화 중으로 전망

한편 전문가들은 성과의 해라는 북한의 자평과는 달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세종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 최은주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업의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고 북한 당국이 올해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자했다실제 시군발전법을 채택하면서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의 살림집 건설 등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VOA는 살림집 건설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주민들의 구매력 감소로 하락세인 만큼,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최 박사는 고난의 행군시절과 비교할 때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나은 편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 박사는 장마당 경제를 체험하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점은 북한 당국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북한이 2015, 2016년까지는 경제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 물질적으로 좀 더 대도시 중심으로 풍요로워진 게 있고 제품 질을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것들에 대해 오히려 외부의 기준보다 내부 주민들 중에 그 기준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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