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작한 국민취업제도(이하 국취제)의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실업 부조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지원의 경우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 성과와 2022 사업 운영 방향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취제 참여 신청 국민 50.9만 명 중 42.3만 명의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참여 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매우 만족’이 24.2%, ‘만족’이 44.9%였고, 부정적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예산은 1.2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됐으나 지원 인원은 전년도 59만 명과 유사한 60만 명 수준으로 예정됐다. 그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I유형)과 청년(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각각 기존 40만, 10만 명에서 50만, 17만 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했다.
적극적인 구직 노력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50만 원을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지급하며, 취업 알선 전담팀을 시범 운영해 전 지방 관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직 의사 확인과 취업 연계 역시 ‘집중 취업 알선 기간’, ‘단계별 구직 의사 지속 확인’ 등으로 강화할 것을 알렸다.
취업 지원의 맞춤형 강화도 눈에 띈다. 구직 의지와 역량 등을 파악하는 취업역량평가의 전면 개편과 참여자 유형별 취업 지원이 그렇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제공 표준안 마련을 통해 상담사의 업무 수행을 체계화,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알렸다.
비판, 비판?
앞서 언급한 국취제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운영 방향에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시선도 찾아볼 수 있었다. 누적된 취업 지원 수요가 2021년 1월에 집중되며(50여만 명 중 20만 명 정도) 상담 업무 난도가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이 비판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60여 회의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 발굴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한편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비판’도 있었다. 국취제 참여자 3/4이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수당이 주로 생활비로 활용된 것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그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참여 인원 42.3만 명 중 취·창업자 수는 10만 6천 명으로 전체의 1/4 수준이지만 서비스 종료 인원이 15만 5천 명으로, 취업 지원 종료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68.4%다.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은 25만 명 정도는 국취제 참여자의 3/4도 되지 못할뿐더러 아직 서비스를 받으며 취업을 준비 중이므로 ‘취업에 실패한’ 인원으로 볼 수도 없다.
수당이 주로 생활비로 활용된 점은 어떤가. 참여자들이 꼽은 구직촉진수당 사용처 1위 생활비(76.4%)였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원래의 목적에 따라 정말 잘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구직 직접 활용은 40%에 그쳐’와 같이 쓰인 글을 보고 있자면 어느 네티즌의 웃지 못할 말이 떠오른다. ‘사람이 먹고살아야 취업도 할 것 아닌가.’
가진 자의 시선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평가하지 말 것
사실 국취제 관련 통계는 1년 분량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칭찬하거나 미비점을 비판하는 일 모두 아직은 일러 보인다. 그럼에도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진 자의 시선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평가하지 말 것.’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데 직접 관여하는 사람,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쉽게 남에게 가 닿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 ‘가진 자’임을 기억할 것. 취업과 동시에 생계를 챙겨야 하는 상황과 그 불안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알고자 노력할 것.
2022년의 국취제는 가지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을까. 제도 시행 2년 차인 만큼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원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