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김정은의 도발 어디까지인가…새해 시작부터 무력시위 나선 北
[뉴스워커_남북정세] 김정은의 도발 어디까지인가…새해 시작부터 무력시위 나선 北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2.01.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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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도발로 우리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뉴스워커 AG1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우리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뉴스워커 AG1팀>

[뉴스워커_남북정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임인년 새해 첫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도발을 단행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동참보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북한이 오늘(5) 오전 8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면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동해상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동계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사일의 구체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우리 정부 종전선언 추진 노력에 악영향미칠 듯


북한이 무력시위를 새해부터 단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를 발표하며면서 우회적으로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동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밝힌 후,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안협의를 사실상 마친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문안을 매개로 삼아, 북한에게 대화 제안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의중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남메시지가 연말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은 특별한 메시지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을 향한 대외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위협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계획에 따른 자위력 발전 차원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올 수 있다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대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국무부 새해에도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통해 평화 달성에 전념


한편, 미 국무부는 새해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 말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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