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시장 개입이 틀린 이유…페이 수수료 그대로 형평성 어긋나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시장 개입이 틀린 이유…페이 수수료 그대로 형평성 어긋나
  • 안국현
  • 승인 2022.01.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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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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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예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서 가맹점에게는 단비 같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47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개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경감액은 연간 60만 원 수준으로 월평균 5만 원 수준이다. 물론 가맹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다.

이에 따라 기준 카드사들은 47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선가 채워야 하고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카드 혜택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연회비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서 비용을 막아야 카드사들은 4700억 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희소식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 절감은 그리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절감은 대선을 앞두고 행해지는 일시적인 효과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줄어 들었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율이 줄었다고 반갑게 받아들인 자영업자들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서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수료를 조정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전에는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법률로 정해둔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카드사는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전체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수료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권한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옥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정부개입 한국유일


더욱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지정해 주고 통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규정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수료율은 결국 가맹점주의 선택이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정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1000원까지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부도 이를 통해서 현금결제를 줄이고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데 한층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카드사들은 가맹점주 마케팅보다 정부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적합하다면 기존 카드사와 별도로 간편결제 즉 페이 업체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카드사만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며 신생업체인 핀테크 업체나 페이 업체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외치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


더욱이 페이 업체 것으로 현장 결제를 하면 기존 카드 수수료에 더해서 페이 업체 수수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페이 업체 결제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시장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페이 업체 등의 수수료 부분도 함께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이며 가맹점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를 통한 혜택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다면 한 번쯤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그 형평성에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고 대선주자들도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도 개입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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