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컬럼니스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의 펴낸 <지구과학산책>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그래픽_진우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미세먼지가 요즘 한반도 온통을 ‘뿌옇게’ 뒤 덥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5일과 17·18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공짜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실시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비상조치의 하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3일간 무료 운행을 위해 쓴 예산만 150억원. 공짜가 아니고 결국엔 시민 세금이다. 하루 교통량은 전 주보다 고작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효과)도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다’는 목소리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에 맞닥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등을  통해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했다.

“오늘까지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박영선)”, “미세먼지 문제는(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민병두)”, “일회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 산업구조를 바꾸어가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전현희)” 등의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공개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가 절망감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 절박함에서 출발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정치의 본질이 민생일진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한마디로 폄훼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터무니없는 공세라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박 시장의 정책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80%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를 실시하자”고 했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전은 되도록 삼가는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두고 “돈은 이런 데 쓰는 것”이라고 계속 시행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토록 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비용은 하루에 50억원 가량 드는데 도로교통량 2%, 차량 3% 가량 줄어드는 정도니 이런 평가가 나올 만도 하다.

‘비상저감조치’는 말 그대로 ‘비상’인 만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민간 차량에도 2부제를 적용해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속히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부제 강제 시행에 따른 보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일수에 보상비용을 합해 자동차세를 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짜 버스·지하철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게 한결 실효성이 있다. 관계당국과 지자체, 정치권 등은 ‘미세먼지의 습격이 날로 강해지고 포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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