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말하지만, 이는 빅테크를 규제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카드업계에도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속내가... 본문 중에서

금융업권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수장들의 신년사에서 '빅테크·핀테크'가 빠짐없이 거론됐다.

전통 금융권 입장에서 '빅테크·핀테크'의 등장과 이들의 금융업권 진출 확대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올 한해도 금융권은 디지털 혁신을 강조한다.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업권 환경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도 흐릿해지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뉴스워커>에서는 금융업권 수장들의 입을 통해 올 한해 금융권 판도를 미리 읽어보았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빅테크·카드업계 공정경쟁을" 강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와 카드업계의 공정경쟁을 화두에 올렸다.

김 회장은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빅테크사에 대해 카드업계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카드업계에 대해 빅테크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 는 공정경쟁을 원한다는 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때마다 불거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카드 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핀테크 등장금융사, 파괴적 혁신을"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기존 은행권에 새로 진입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사들의 혁신적인 금융사업 모델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이에 발맞춰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속도전을 또다른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ICT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현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금융산업의 대변혁은 언뜻 보기에는 금융회사에게 크나큰 위기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기 적절한 때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점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로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면서 금융·비금융 융합데이터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권에 전사적 데이터 중심 경영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대변혁하는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한 금융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 그리고 나아가서 가상자산과 가상공간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보험시장 진출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카드·은행업계와 달리 보험업계에게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은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보험업계서는 악화되는 업황 속에서 빅테크와의 경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기조 등 대내외적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 등을 과제들로 언급했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손해보험산업 소비자 신뢰 제고 실손의료 보험·자동차보험 안정적 운영 지원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특히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정 회장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을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업계에도 보험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들간 간담회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한 목소리'규제 완화냐 강화냐' 갈림길


금융권에서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공통된 목소리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이다. 다만 같은 말이지만 속 안에 담긴 뜻을 풀어보면 금융권 업계 내에서도 의견차이가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말하지만, 이는 빅테크를 규제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카드업계에도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속내가 담겨있다.

김 회장이 신년사에 밝힌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같은 속내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등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재산정 시즌 때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뒤따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는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길 원하고 있다. 동등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보자는 의미다.

반면 보험업계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시장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 빅테크에 기존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와 질서체계가 적용돼야한다는 말이다.

기존 시장질서 강화 또는 기존 규제를 깨려는 시도들은 빅테크의 시장 진출을 계기로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동일기능·동일규제' 기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진출에 따른 금융권의 판도가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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