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전국 확산 복지 혜택 확대, ‘포퓰리즘과 성공적 정책 사이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전국 확산 복지 혜택 확대, ‘포퓰리즘과 성공적 정책 사이에서’
  • 정선효
  • 승인 2022.0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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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전국 확산 복지 혜택 확대, ‘포퓰리즘과 성공적 정책 사이에서

-입학준비금과 입영지원금 등의 전국 확산 흐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입학·입영준비금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른바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이 언급한 ‘전국 최초’ 표현을 들 수 있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1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여”라며 ‘전국 최초’ 타이틀을 강조했지만...<본문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입학·입영준비금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른바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이 언급한 ‘전국 최초’ 표현을 들 수 있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1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여”라며 ‘전국 최초’ 타이틀을 강조했지만...<본문 중에서>

입학준비금...


지난 5, 서울시교육청이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2년 서울교육 10대 핵심 과제에는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AI·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학교자율 강화 스마트 행정’, ‘공교육의 출발선 지원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공교육의 출발선 지원에는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1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조성 확대’, 그리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중1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그 대상을 초1 신입생까지 확대,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확산...


입학준비금 지원은 서울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최초 시행 이후, 입학준비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우선 경북 울릉군은 초··고교 신입생과 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와 여주시, 용인시 등도 초등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울산시 역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 충주시(10만 원)와 경남 거제시(95천 원) 등이 그 예다.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이 스마트 기기, 도서류, 학용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군 복무 관련 지원금도 찾아볼 수 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 대상 입영지원금은 지난해 1월 구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9월부터 성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이 참여했다. 남양주시와 경남 거제시도 올해부터 입영지원금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을 대상으로 전역지원금지급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 같은 지원금은 그간 출산장려금 등 제한적 지원에 국한됐던 복지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민 대상 혜택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두 노릴 수 있다.


비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입학·입영준비금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이른바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이 언급한 전국 최초표현을 들 수 있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1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여라며 전국 최초타이틀을 강조했으나,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난달 광주시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전국 최초 초1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해석하면 틀리고, ‘전국 최초 초1 신입생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다 읽어야 맞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의 최초타이틀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붙는 것 자체가 선거를 의식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평이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입학준비금을 학용품이나 도서 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점 또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찾을 수 있었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을 입학 준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확률이 높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 신입생의 준비 상태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입학준비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있든 없든, 복지 혜택 확대 분위기의 확산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복지 혜택의 확산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지 확대가 표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움직임에 그칠지, 아니면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 표심과 성공적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지는 더 두고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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