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지금 북한은] 美의 ‘대북 제재’에 반발한 北…“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
[ㄴㅅㅇㅋ_지금 북한은] 美의 ‘대북 제재’에 반발한 北…“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2.0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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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ㅇㅋ_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에 반발한 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

북한 인사들 중 대다수는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본문 중에서>
북한 인사들 중 대다수는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지금 북한은] 미국이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새로 개발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북한은 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北, 자위적 국가 방위력 강화 행위임을 강조는 특별 제재 대상에 인사 포함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담화는 북한이 5일과 11일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을 향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현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대북)고립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12(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

북한 인사들 중 대다수는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체적인 대북 제재는 연이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뤄졌으며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한 첫 제재다.


 우리 정부 대화 테이블 복귀촉구 메시지에도 반발한 , 더 강도 높아지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13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상황 악화 조치 말고 대화 촉구 노력에 호응하라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메시지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향후에도 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담화에서 북한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미국의 제재 수위 등에 따라 무력 시위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담화 주체가 외무성대변인이고 담화의 내용에서 미국을 직접 거명하고는 있지만, 거친 표현이 없고 향후 행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중강도 반발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미사일 주권 운운하면서 주권침입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도 담겼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 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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