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ㄴㅅㅇㅋ_산업] 지난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이후 약 8개월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신설’,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적극적인 규제개선’, ‘기술과 인력 보호 강화’가 포함됐다.
먼저 특별법 제9조에서는 전략 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간사위원인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전략 산업 등의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전략기술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한편 특별법은 ‘특화단지 건설’과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관련 기업을 국가가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 제16조에서는 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화단지의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며 ‘화관법’, ‘산안법’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조속 처리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25조에서는 ‘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과 ‘민•군 기술협력사업’ 등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예산의 우선적 반영이 가능하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첨단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도 지원한다.
특별법 제29조에서는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산업부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신청내용을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문서로 산업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한국의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향후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에 적극적인 지원
최근 반도체 산업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21년 6월 15일 ‘KOTRA’의 워싱턴 무역관은 미국의 상원에서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이 통과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관은 혁신경쟁법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Chips for America Act)’에 근거하여 미국 상무부 등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 증가와 연구개발 지원에 5년 동안 535억 달러(한화 약 63.8조원)를 편성했으며, 국방부의 전략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20억 달러(한화 약 2.4조원)를 배정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1년 7월 22일 ‘KITA(한국무역협회)’도 KOTRA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KITA는 최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의 국내 유치 및 공급망 점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 반도체협회 자료 기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망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1997년 37% 수준에서 2020년 12%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상무부를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생산 전 공정에 걸친 시설 확장, 기술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인 것 같다고 KITA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또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1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10년 이상 생산을 조건으로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신설에 4000억 엔(한화 약 4.1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TSMC는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현에 8000억 엔(한화 약 8.2조원) 규모의 20나노미터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무역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TSMC 공장 신설에 보조금을 투입하여 자국내 반도체 산업육성과 고용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한 대규모 지원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한 한국이지만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에 더욱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