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분양정책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붕괴사고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후분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급 우선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아파트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기존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시켜 봐야 한다는 것...<본문 중에서>
붕괴사고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후분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급 우선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아파트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기존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시켜 봐야 한다는 것...<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국내 건설 관련 안전사고의 역사는 삼풍 백화점, 성수대교, 이천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 아팠던 이 같은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수많은 법률과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하고 반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조금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던 중에 다시 한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브랜드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고 계약한 사업마다 계약 해지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사고발생 시 언제나 처벌 위주로 마무리


당연히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는 다른 붕괴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단순하게 공정을 원칙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과가 나타났으니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그 원인을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관리 감독, 제도적인 문제점은 그 제도를 고침으로 해서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게 그 죄를 물고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처벌이 끝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잠잠해지는 대한민국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고후 사람에 대한 처벌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사고예방 및 원인을 제공했던 제도적인 문제점도 함께 찾고 해결점도 연구하는 한 발 더 나아가야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것이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 제도이다. 선분양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입주 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게 되면서 입주 후 아파트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논쟁이 뜨겁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후분양 제도이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로드맵이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다. 그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의 70%를 후 분양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민간 건설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후분양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후분양 공급정책은 정부 방침에서 사라졌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초점이 변경되면서 정책은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후분양 정책으로는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선분양 정책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선분양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늘리고 공급시기를 앞당겨서 아파트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후분양제 정착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할 때


물론 붕괴사고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후분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급 우선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아파트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기존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시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실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안전한 주택의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분양의 단점도 있다. 기존 건설 중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구매자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제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 위험이 줄어들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처벌 위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실현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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