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붕괴의 사슬을 끊자
건설안전특별법 등 발주자에게 책임 묻는 법 제개정 시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희생된 분에 대한 애도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 위한 긴급토론회가 20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 장연주 의원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과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발제를 맡은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안홍섭 교수(군산대 건축공학과)는 ”건설업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현장 인원을 마른 수건 짜듯이 줄인다“며 ”필요한 만큼 들어가 있지 않은 현장 기술자만을 탓하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90% 깎아버렸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 조건을 정하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건설연맹 김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학동 철거공사는 크레인과 작은 장비들을 동원해야 할 공사였는데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굴착기로만 작업하다 참사가 일어났고 붕괴사고가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공사는 평균 양생기간이 4~5일밖에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난간이 없고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시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일주일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7개월 전 학동참사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학동과 화정동에서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아는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